[1.13물가대책]“전세, 거래활성화 대책 빠져 실효성 ‘글쎄’”

1.13전월세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공급확대라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한다. 전세난은 공급(입주)확대가 특효약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입주물량 공급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고 해도 이미 정해진 공공물량에서 공급시기를 단축시키는 효과에 그치는 데다,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수도권 입주물량은 17만가구로 200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체적으로 전세값은 7.2%나 올랐다. 이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입주물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집을 사야하거나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전세에 눌러 앉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래활성화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입주물량 확대라는 정공법에 동의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입주물량은 많았지만 전셋값이 오른 것은 집을 사야하는 사람들이 전세에 눌러 앉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집을 살수 있도록하는 거래활성화대책이 절실하다. 1~2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집을 살수 있고 사야하는 중산층이 집을 사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거래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전세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미분양 주택 등 주택을 사게 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거래활성화로 전세난을 풀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정책도 문제다. 최근의 전세난은 1~2인가구가 늘어나는 점에도 원인이 있지만, 20~30평대 아파트가 필요한 중산층들이 살 전셋집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소형주택만 공급한다고 해서 최근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강남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중산층들이 내놓을 수 있도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에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진성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당장 봄 이사철이 다가 오지만, 이번 대책에도 당장 쓸 카드는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공기단축을 통해 입주물량을 조기에 내놓는다고 하지만, 올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총량은 13만 가구로 한정돼 있는 탓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식의 임시방편이 될수 있다는 얘기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정부의 소형이나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몇년 후 얘기다. 당장 전세난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라며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공급이 부족하지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건설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철 닥터아파트 팀장은 “일반 세입자들이 매매로 넘어오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공공분양이 많은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비중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규분양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부활시키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조건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부문에서는 올 3월로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적 폐지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