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신설과 관련,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4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신설이 긍적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로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규모가 3조2000억원에 달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 쌓인 적립금을 신설될 공동계정에 쌓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비저축은행권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주 회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보면 공동계정이 문제라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부담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공동계정은 수용 가능한 안이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대출로 인한 저축은행의 어려움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이 업계 전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여기다 정부의 건전성 강화대책, 새로운 수익창출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자금운용처 제한, 상품개발능력 부족, 주고객층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구조적 문제가 근간을 취약하게 만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향후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공존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정부 지원이 합쳐진다면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PF 부실채권의 불확실성 제거, 경영개선협약의 순조로운 이행, 비PF 분야의 이자수익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활로 모색을 위해 충당금 적립 요건 및 기간 완화, 부동산 임대업 허용, 서민금융에 한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50%)의 적용 제외 등 규제 완화를 당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