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2의 그리스되나

‘제2의 그리스가 되고 말 것인가’

일본의 국가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08년 173.9%에서 2011년은 204.2%로 악화할 전망이다.

이는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136.8%), 아일랜드(112.7%)를 웃도는 것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이다.

OECD는 내년에는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10.2%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1947년에서 1949년 사이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이른바 ‘단카이 세대’의 고령화로 일본의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3일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이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행한 국채 규모가 개인 금융자산 수준을 서서히 넘어서면서 자국내 소화 여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6월에 각의 결정한 재정운영 전략에서 오는 2020년까지 채무 팽창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11년도 예산에서 22조7000억엔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 계산상으로는 매년 예산 편성에서 적자 규모의 세출을 줄여야 한다. 또 소비세율을 9%대로 인상하는 등 세수가 증가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제2의 그리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설이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동안 일본 국채의 95%를 자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해외로의 자본 이탈 위험이 거의 없었다. 재무부 채권의 4분의 1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여기다 경상수지도 흑자고 가계저축도 1440조엔에 달해 정부가 국채를 새로 발행할 경우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했다.

개인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제할 경우 순자산도 1080조엔에 달해 2011년 정부가 전망하는 668조엔의 국채 발행 규모를 웃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국채 이자지급비가 증가해 재정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개인 금융자산은 증가세가 무뎌지고 국채 발행만 증가하는 추세가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언제가는 장기금리가 급등할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며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25년 국채 발행 규모는 개인 금융자산과 거의 맞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이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을 낮추면 일본 재정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금리가 낮으면 수요가 저조해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 금리가 3%대까지 오르면 이자지급비가 세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조엔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