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 노무현식 접근으로 체결 가능”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회고록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인 체결이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익에 배치되면 안해도 좋다는 식의 접근으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29일 회고록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 따르면 김 전본부장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한다! 국익에 배치되면 안해도 된다!'는 식의 노 전 대통령의 접근이 한미 FTA를 비롯한 다른 FTA의 성공적인 체결을 가능케 했다"고 회고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을 맡고 있다.

회고록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분쟁해결상소기구 법률자문관이었던 김 본부장이 2003년 2월 FTA에 부정적이었던 노 전 대통령 당선자에게 `대한민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만드는 전략으로서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이를 인연으로 차관보급인 통상교섭조정관에 임명됐다고 기술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의 FTA 추진을 위해 민감분야인 쌀은 FTA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노 전 대통령을 설득해나갔으며 "참여정부가 진보정권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를 국민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전했다.

한국과의 FTA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는 위해 미국측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시장에서 농산물 수출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캐나다와 FTA 협상에 먼저 나서는 전략을 썼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 전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이 끝나기 전에 시작된 EU와의 FTA 협상이 한미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됐으며, EU가 FTA 협상을 제의해오자 한미FTA 협상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회고했다.

김 전본부장은 최근 한미간 FTA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이상의 추가협상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우리 이익은 우리가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본부장은 "한미 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다"라면서 남북 FTA 체결을 야구에서의 `홈스틸'에 비유하며 FTA의 최종지향점으로 통일을 향한 남북 FTA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