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동차보험 개선안 또 알맹이 빠지나

입력 2010-12-28 11:00

김현희 기자 maru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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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도 알맹이만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비수가와 진료수가에 대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관련 부처, 업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견수렴이 잘된 부분이라도 먼저 연내에 발표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2006년 발표됐던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에도 정비수가 공표제의 폐지, 자보의 진료수가와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진료수가의 일원화 문제는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계속 반대하고 있으며 과잉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수가 공표를 폐지하는 방안은 정비업계의 반발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에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손을 빌릴 듯하다. 현재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돼있는 물적한도 기준이 과잉정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기부담금 부과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개선책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귀결되는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업계의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에도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할 듯하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동차보험 개선안. 더 이상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정부부처들도 각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진정 위하는 길을 모색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