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협력관 신설·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한시적 조직
내년 기획재정부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협력관’ 자리를 신설한다.
또 한시적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을 총괄하는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도 새롭게 구성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재정관리협력관을 신설한다.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정, FTA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국내 대책 총괄을 위해서는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를 한시조직으로 조직한다.
재정관리협력관은 서초동에 있는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과 재정부 내 재정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관리협력관은 차관보급으로 재정부 제2차관을 보좌하며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디지털 회계예산시스템 발전 방향 수립,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점검·관리, 예산낭비 사례의 대응 및 예산 절약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는 2013년 6월30일까지만 운영하며, 내년 1월에 발족한다. 이 대책본부는 제1차관 소속으로 본부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무역협정 지원단장 1명이 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 등 총 19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증원 인력 중 8명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법제처·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에서 각각 파견된다. 현재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김화동 국장이 맡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으로 이름을 변경된다.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는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동향 분석 및 대응, 여론조사, 국내외 사례 및 연구 분석, 교육활동 지원, 무역협정 갈등 조정 전략 및 대책, 국회 비준동의의 지원, 피해산업 지원 방안 수립 등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