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모라토리엄’ 떠들썩하더니

정부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지난 10월에 실시키로 한 전국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업무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용역업체 선정도 늦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의 부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의 부채 규모도 상당해 경영컨설팅 작업은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7월21일 민간의 권위 있는 경영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8월부터 16개 시·도 산하 3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경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일제점검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 중 대상 공기업별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한 달 늦은 9월에 체결, 사업은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대상 공기업에 대한 컨설팅은 12월도 아닌 3개월 이상 늦어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 용역업체와 9월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조달청에 의뢰를 하다 보니 거쳐야 할 기본적인 절차로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내 경영컨설팅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 갈 것임을 시사했다.

게다가 재정부와 행안부가 함께 구성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태스크스(TF)’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TF는 행안부 차관보와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재정 건전성 대상 공기업을 선정해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무가 행안부에서 이뤄지고 있고, 서로간 업무 영역에 대해 눈치를 보느라 정보교환 등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TF 구성 당시 이후에는 양 부처 팀장 모임은 한 차례도 없었고, 실무자 사이에서도 가끔 서류만 주고받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TF 구성된 이후에는 한 번도 팀장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며 “주무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재정부가 적극 관여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었지만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행안부가 필요하다는 자료는 제공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 공기업 부채 규모는 2007년 41조2885억원에서 2008년 47조3284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