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내년부터 4대 보험 고지서 한 장 으로 끝”

▲류호영 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

류호영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은 17일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의 의미를 이 같이 설명했다.

류호영 국장은 “이번 통합은 징수업무만 한정되는 것으로 적용업무(자격, 부과업무)는 각각의 공단이 기존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본격 통합시에도 미리 준비한 제도에 따라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 보험료를 고지서 한 장으로 통합, 납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4대 보험을 관리하다 보니 중복 투입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돼 왔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4대 보험료를 한 장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징수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해 류호영 국장은 “고지방식이 일원화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 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고, 그동안 3개 공단 중복 업무을 통해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용 등 기타 행정비용을 절감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변화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부과기준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우는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류호영 국장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국장은 그러나 “성과급 비중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다만 보험료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전년대비 115%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토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징수 통합과 관련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류호영 국장은 “이번 제도 변화로 보험료 인상은 없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가 5.9% 오르는데, 이는 이번 징수 통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징수 통합에 따른 각각의 보험공단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징수된 보험료는 각 공단에 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