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까지만 지원하다고?

투자인정 대상 제한…요건 완화 요구 목소리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산업군의 다양화 및 실업률 하락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도만 만들어졌을 뿐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누리기에는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투자를 했지만 ‘인정투자’로 분류가 안 된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창업을 한 후 7년까지가 창업기업에 해당되는데 이들 기업만 투자인정 대상에 해당된다”며 “8년 이상된 기업에 투자한 캐피탈들은 인정투자 분류가 안돼 40%까지 산정이 안 된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탈의 부진한 투자보다 더 시급한 점은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대상에 포함되기도 어렵다는 현실이다. 한정된 벤처캐피탈 수에 비해 중소기업 수는 그 규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에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소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 수는 2만3000개로, 벤처캐피탈 회사(105개)의 200배가 넘는다. 실제로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 수 역시 전체 기업 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벤처캐피탈협회 조사한 창업투자현황에 따르면 10월 기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업체수는 2151개사로 전체의 10%도 안된다. 신규투자대상 448개사를 감안하더라도 총 3000개사가 넘지 않는다.

또 벤처 붐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인 2002년만 하더라도 투자대상 기업이 신규투자 포함해서 무려 4000개에 가까웠지만, 올해는 신규투자를 받은 기업이 2741개사로 33%나 투자가 감소됐다.

또 투자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투자를 받으려면 우선 주식회사여야 한다”며 “하지만 벤처회사 가운데에는 개인회사인 경우가 많아 투자유치를 위한 문턱부터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사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공통된 부분은 코스닥 상장 가능성,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었다.

에이치에스티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와 회사 오너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며 “특히 관련 업종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빛창업투자 관계자는 “회사가 일정규모를 갖춰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 제품, 기술력, 마케팅, 재무 등 비지니스 플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특히 향후 3~5년 사이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벤처기업들은 투자를 받기까지 과정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으로 지정되기에도 진입장벽이 높아 투자지정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증가와 투자대상기업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의무지원 위반 캐피탈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며 “제도상 보완책이 마련돼야 벤처업계가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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