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관리' 나선 금융당국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당초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금융당국도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자 인식을 달리 하고 있다.

최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가계부채"라고 지적했으며 김종창 금감원장 역시 "가계부채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길게 봐선 관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2011년 우리 경제를 위협할 리스크 요인중 하나로 가계부채를 꼽았을 정도다.

가계대출의 가장 고민거리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정도에 따라 가계부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 55%, 신용대출이 29.9%, 기타 14.9%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0월 2조7000억원에서 11월 4조1000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중 모기지론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2조7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2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서울‘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내년 3월까지 DTI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내년 3월 DTI 한도 확대를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DI 허석균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카드를 이용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를 부채질했다.

지난 8월 말 현재 카드론 잔액은 14조584억원으로 현금서비스 잔액 12조4854억원보다 1조500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취급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 들어 8월까지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 늘은 반면 현금서비스 신규 취급액은 53조8000억원으로 되레 2.3% 줄었다.

현금대출 가운데서도 미사용 한도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현금서비스 대신 별다른 규제가 없고 상환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자금운용이 편리한 카드론 비중을 늘린 것이다.

다행히 금융당국은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인상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금대출의 부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