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시감세 2년 연장...경기부양 이어질까

입력 2010-12-08 11:09

실업수당 지급 기간도 13개월 늘려...타협안 총 소요비용 8000억달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6일(현지시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의 감세조치 연장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공화당의 요구대로 중산층 뿐만 아니라 부유층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하되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1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속세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당 상속세 면제수준을 500만달러로 하는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35%로 제안한 것도 공화당에 대한 양보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밖에 모든 월급생활자들에 대해 사회보장 세액을 2%포인트 경감, 일부 가구에 대해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연장, 금융소득 최고세율 2년간 유지 등도 합의안에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연장하되 부유층은 감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으나 공화당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감세법안은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한편 이번 타협안이 최종 법제화될 경우 최대 8000억달러(약 91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감세와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을 감소시키지만 일정 수준의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