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일문일답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메릴랜드주 컬럼비아 협상장에서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담판을 마치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협상이 타결됐는가.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부 내에서 최종적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돌아가서 서울에서 공식 발표하겠다.

-실무적 합의란 어떤 뜻인가 .

△나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 사이에 이번 결과를 놓고 자기도 최종 확인을 받고 나도 이걸로 확인을 받기로 둘 사이에 합의가 됐다.

-실질적 결과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 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미국 측이 자동차 부문에 대해 요구한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제기하고 요구한 사항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결과를 도출했다.

(공항 발언)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자동차이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요구한 것이 들어 있다. 그런 표현을 일일이 다 못하다보니까 '등'자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등'이 무엇인지는 기다려달라.

-농산물 같은 것이 들어있는가.

△(공항 발언) 농산물도 있고 등등이 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미국이 요구해온 자동차 관세(2.5%) 철폐시한 연장부분은 타결을 위해 수용이 불가피했는가.

△(공항 발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대신에 우리가 얻은 것들은 무엇인가

△(공항 발언)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

-다른 부분을 예시해달라.

△자세한 내용은 서울서 발표하겠다.

-진전을 이룬 부분 이외에 후퇴한 부분은 없는가.

△전혀 없다.

-쇠고기는 논의됐는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협정문은 수정되는가.

△(공항발언) 나중에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협상 결과가 만족스러운가.

△여러가지로 언론과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걸 유념하면서 양측이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만들어보자고 노력했다. 이번 협상이 한미관계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공통인식을 갖고 협상에 임했으며 나름대로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한다.

(공항 발언) 한미관계에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서로 윈-윈의 결과를 도출하자는 인식을 강하게 공유했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절충을 하려고 노력했다. 절충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저 스스로 최선을 다했지만 협상 결과가 상세히 발표되면 평가를 해주셨으면 한다.

-안보가 이익의 균형을 깰 수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 판단해 달라.

-나중이라면 언제인가.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최종 보고를 해야 한다.

-본국 재가를 받아 동시에 발표하는가.

△그렇다.

-동시 발표의 시점은.

△그것은 돌아가서 서로 시간을 맞추기로 했다.

(공항 발언) 서울에 가야 하고, 미국쪽도 절차가 필요하니까 서로 연락을 해야 한다. 너무 늦지 않게 하겠다. 다음주 초까지는 하겠다.

-일요일에 발표할 수도 있는가.

△(공항 발언) 일요일은 이쪽도 그렇고, 휴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월요일쯤으로 보고 있다.

-그 사이에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이 승용차의 관세 2.5%를 3년내 철폐키로 한 기존 협정문의 조항을 건드렸는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다.

-합의의 수준을 정의하자면.

△전반적으로, 사실상 실무적으로 타결… 이러면 무난하지 않겠나.

-관세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

△자세한 내용은 귀국한 후 설명하겠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쪽도 정부안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자세히 발표하겠다.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측의 양보가 있었나.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

-미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철폐 기한을 유예하고 대신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를 얻어내는 식으로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것인가.

△농산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크다. 미국은 처음부터 자동차에 굉장히 집중했다. 자동차 교역에서 불균형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노력을 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발표를 기다려 달라.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가. 만족하는가.

△나중에 판단해 달라.

-미국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돌아갔는데.

△윈-윈(win-win)하는데 상당히 노력했다.

-소감은.

△한미관계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동맹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FTA는 경제ㆍ통상에 관한 협정인데, 이를 통해 양측간 시장이 가까워지면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제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역시 자동차였다.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업계 요구가 굉장히 컸던 것 같다. 요구하는 쪽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나는 기왕에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급적 지키면서 이쪽의 요구를 윈-윈 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맞춰야 할 내용도 있고 내가 요구한 것에 대해 미국측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