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 발효시점 빠르면 내년 7월께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타결됨에 따라 발효시점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8월 FTA에 대한 관심 표명을 시작으로, 2005년 2월 양국 사전 실무 접촉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협상타결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2002년 10월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가 성사된 칠레와 두 번째로 협약을 맺은 싱가포르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최종 타결 후 발효까지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내년 하반기 중 발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타결된 한국과 유럽연합(EU)과의 FTA는 내년 7월1일 발효될 예정이어서 미국과의 협정도 빠르면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대륙 못지 않게 미국과의 협정 발효에도 온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맞섰던 촛불시위등이 단적인 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로선 제2의 도약의 기회다.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교역증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규모 확대, 재정수입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세계화를 위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또 이는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됨으로써 주변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한국은 전 세계 GDP의 26.4%를 차지하는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관세등 거래비용의 감소,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에 걸맞게 이 분야 수출을 대표로 내세울 전망이다.

미국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업환경 개선과 산업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즉 생산, 고용, 교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꾀할 수 있다. 또 경제사회 시스템을 선진화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저렴한 가격, 선택의 폭 확대, 소비자 후생증대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이 부각된다.

또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테스트 마켓’이라는 시장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시장에서 국산품과 서비스를 제값 받고 팔아 경쟁력을 인정받으면 유럽, 아시아등의 진출에도 한 층 가속도가 붙게 된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두 나라의 이목은 이제 발효 시기로 몰릴 수밖에 없다. 발효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 창출은 그만큼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