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동력 마련...日.中에 앞설 수 있는 기회 선점

한미 FTA 타결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양국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하고 태평양을 넘어 경제공동체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칠레 싱가포르 등 이제까지의 5차례 FTA 타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되면서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수 있는 기회를 선점했다.

한미 FTA의 타결은 우리나라의 경제 선진화를 위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질화하고 부문별 경쟁력 요소를 한층 강화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혁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앞으로 선진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감한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미 FTA의 체결은 양국간의 외교안보적인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미 FTA의 타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완정책도 모색돼야 한다.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로 사회적 약자 및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