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 한중 FTA 탄력 받을 듯

3일 한미FTA의 남은 쟁점이 합의에 이르면서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2002년 10월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는 FTA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이를 통해 칠레는 아시아지역의 교역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고 우리는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가 가능했다.

정부는 한-칠레FTA가 우리나라의 대외개방 및 내부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대외신뢰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5년 4월 두번째로 체결된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 주요 인접교역국과의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정부는 세번째 FTA 대상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의 유럽자유무역연합과 2005년 12월 정식 서명한 바 있다.

거대 경제권과 맺은 첫 FTA인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와 동북아 동남아 시장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1월 체결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는 신흥 거대경제권과 타결하는 최초의 FTA로 신흥거대경제권과의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인도 시장 선점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CEPA는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올해 8월에는 페루와의 FTA가 체결돼 11월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명한 EU와의 FTA 체결은 미국과의 FTA추진에 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한·EU FTA는 한·EU 양측의 의회 비준절차 완료를 전제로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될 예정으로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GCC(걸프협력협의회),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와 FTA 협상중이다.

MERCOSUR(남미공동시장), 러시아,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이스라엘은 검토중에 있다.

중국과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에 걸쳐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 짓고 상호 민감부문 처리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의견 교환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만간 양국 정부 차원의 FTA에 관한 공식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중 FTA에 대해 양국 정상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FTA는 별도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한 ․ 미 FTA 추가 협의 타결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한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