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법인세 감면 딜레마

미국의 ‘뜨거운 감자’인 법인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해밀턴프로젝트와 미국진보센터(CAP)가 이번주 미국의 법인세 개혁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해밀턴프로젝트와 CAP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과 함께 해외사업 추진 비용과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종료를 주장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는 이들 제안이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해외이전(오프쇼어링)을 제한하는 상충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세제개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와 이자상환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는 미 대기업들이 섣부른 세제개혁으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매출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세금면제 여부가 달리면서 업종별로 명암도 엇갈리고 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브루킹스와 CAP의 제안이 현실화할 경우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세계 최대 건설기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 등을 비롯한 수출업체들은 세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는 이번 법인세 정비 제안이 미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법인세 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달 법인세 정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35%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