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상선언]경상수지 가이드 라인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종합)

주요 20개국(G20)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환율문제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 펀던멘틀을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G20 정상들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G20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 체제의 역할을 하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내년까지 프랑스 주도 아래 수행키로 했다.

환율 부분의 경우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경제 펀던멘틀을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으나, 환율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부문을 새로 명기해 중국 등 과다 신흥 흑자국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G20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변동환율제 속에 환율의 고평가가 심해지는 신흥국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 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향후 한국 등이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근거를 얻게 됐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1단계 조치인 IMF의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 등을 환영하면서 2단계인 IMF와 지역 안전망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G20 재무장관들이 내년에 협의를 이어가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개발 이슈의 경우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해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공약을 보완하고, 특히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금융 규제 개혁의 경우 신흥국의 관점을 보다 많이 반영해 유사은행과 상품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반부패 행동 계획을 통한 부패 방지 및 단계적 철폐,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중기적 합리화 및 단계적 철폐, 과도한 화석연료 가격변동성 완화와 국제해양환경 보호,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G20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서울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