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거대은행’ 규제 얼마나 강화되나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대형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대책이 마련된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발생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IB)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를 연쇄적으로 침체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최악의 사태는 사전에 막자는 의도다. 실제 G20 정상들은 대형은행에 대한 견제책을 모색해 왔으며‘공룡은행’들을 규제책을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G20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제2의 리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해 강도높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형은행 규제 ‘바젤Ⅲ+α’=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SIFI 문제를 다루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달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통과된 SIFI 규제 관련 보고서를 이번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정상들은 FSB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SIFI를 일반 금융회사와 구분 지어 건전성 규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 12일 발표할 ‘서울선언’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재무차관·셰르파 회의에서 SIFI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돼 내년부터 가시화하는 SIFI 규제안이 예상보다 강력할 것이라는 보인다. SIFI가 아닌 일반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과 유동성 규제인 ‘바젤Ⅲ’가 종전의 ‘바젤Ⅱ’보다 한층 까다롭게 정해진 가운데 SIFI에 대해서는 바젤Ⅲ에 추가 규제를 적용하면서 그 강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대형 금융회사’ 기준은 = SIFI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SIFI로 분류될 금융회사들은 세계 곳곳에 영업망이 뻗어 있는 다국적 회사지만, 국적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 소재이기 때문에 자국의 금융산업 위축을 우려한 선진국들이 합의 과정에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으로는 FSB가 자산 규모에 따라 금융회사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이 중에서 자산이 많은 금융회사 가운데 대외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큰 곳을 중심으로 SIFI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씨티그룹, HSBC, 바클레이즈,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스탠다드차타드, UBS, 크레디트스위스, 소시에테 제네럴, BNP파리바, 산탄데르, BBVA, 도이체방크, ING 등을 ‘SIFI’의 유력한 후보라면서 중국과 일본계 은행은 규모는 크지만 대외 익스포저가 작아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