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상수지 목표치 도입 제안…세계가 냉담

경상수지 목표치를 제한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세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미국이 향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목표치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 총리는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경상수지 목표치 도입을 제안한 미국을 비판했다.

간 총리는 “무역수지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화하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수지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3일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의장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대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최대 경상흑자국인 독일은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혔고 중국도 이 제안에 공식거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6일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수출의 성공은 환율조작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의 개선된 경쟁력 덕분”이라며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5일 “경상수지 목표치를 도입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계획경제’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측의 발언은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공식 논평”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ㆍ적자 폭을 ±4%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중국 등 신흥국들의 강한 반대로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일본 교토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경상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해 아시아 국가의 재무장관들에게 의견 일치를 보고자 했지만 여기서도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미국이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단행한 2차 양적완화로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이 약해진 모습이다.

이를 의식한 가이트너 장관은 “강한 달러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맞는 것이며 미국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경쟁상 우위에 서고자 달러를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의 양적완화는 전세계 시장의 유동성 범람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그럼에도 WSJ은 미국이 APEC 정상회의 전날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서도 경상수지 목표치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간 총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달러 대비 엔고 저지를 위해 실시한 환율개입에 대해 “미 정책당국이 자국 경기 회복을 위해 대담한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환율개입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간 총리는 “엔화 강세의 큰 배경에서 달러 약세 등 미국의 경제정책이 있다”면서 “미국은 달러 약세로 인해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차례로 열리는 G20과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양적완화로 인한 달러 약세와 관련, 비난 세례와 함께 해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