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부패지수 5.4점 178개국 가운데 39위

한국의 공공부문 부패가 2년 연속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다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26일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한국이 10점 만점에 5.4점을 얻어 조사대상 178개국 중 39위(2개국 공동)에 올랐다고 밝혔다.

반(反)부패지수인 CPI는 국내외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이 한 국가의 공무원,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인식하는 정도를 0~10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고 3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7점대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나타낸다.

한국의 올해 CPI는 조사 이래 최고점을 얻은 2008년에 비해서는 0.2점, 6년 만에 처음 하락했던 작년에 비해서는 0.1점 떨어진 것으로 한국이 절대 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를 나타내는 5점대에서 정체돼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의 CPI는 전 세계 178개국의 평균(4.1점)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6.97점)과는 1.5점가량 차이가 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9.3점), 홍콩(8.4점)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일본(7.8점)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최근 정권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고 사정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대만(5.8점)도 점수가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는 뉴질랜드와 덴마크, 싱가포르가 9.3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ㆍ핀란드 9.2점(공동 4위), 캐나다 8.9점(6위), 네덜란드 8.8점(7위), 스위스ㆍ호주 8.7점(공동 8위) 순이었다.

소말리아는 작년과 같은 1.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미얀마ㆍ아프가니스탄(1.4점), 이라크(1.5점) 등 전쟁과 독재로 인해 정치ㆍ사회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두 해 연속 점수가 하락한 것은 최근 2~3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며 "교육비리, 특권층 비리, 고위 공직자 자녀의 채용비리, 대통령 사면권 남용 등이 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