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제차 보험료 인상 검토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중 하나로 외제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 차이를 넓혀 상대적으로 외제차 보험료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국산차 보다 낮다는 비판이 있어 이 부분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외제차의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손해율은 오히려 높아 국산차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국회 정무위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9년4월~2010년3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기준으로 국산차 손해율은 71.9%인 반면 외제차는 96%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포드 126.3%, 푸조 125.6%, GM 125.4% 등 이었다.

외제차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산차 보다 비싼 부품가격 때문이다. 해외에서 주로 부품을 공수해야 하는 외제차가 증가하자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개선을 위해 외제차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 사고는 상대에 과실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자동차 보험료만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품가격 조정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느 국산차가 국산차와 사고가 나든 외제차와 나든 지급하는 보험료는 똑같은데 외제차에게만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역차별의 여지가 있다”며 “외제차 보험료 인상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거나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