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개발원조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입력 2010-10-25 18:10

김현희 기자 maru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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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만큼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국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ODA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이라는 제목과 같이 수원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국제적 규범의 준수,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를 ODA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정부는 ODA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수준으로 확대하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7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유무상 원조 비율을 4대 6 내외로 양자, 다자간 원조 비율을 7대 3 안팎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중점협력국도 26개국으로 통합, 이곳에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투입하고 국별 지원 전략(CAS)을 마련해 국가별로 2∼3개의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키로 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에 벗어나 있던 개도국 중 1개국을 선정,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적용해 개발협력의 성공 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