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시장결정 환율제 이행 합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23일 환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 했다. 또한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 내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관리키로 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이전을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틀간 진행된 경주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선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안이 주요 국가 간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절충점을 찾아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G20은 코뮈니케에서 각국의 환율갈등과 관련 "경제 펀더멘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고 합의했다 환율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코뮈니케에서 '시장 친화적'이라는 표현보다 한 단계 진전된 '시장 결정적' 환율이 강조되고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목표가 제시됐다는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위기국면으로 치달았던 환율갈등 문제가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은 경제 규모에 비해 쿼터가 많은 선진국 진영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신흥.개도국에 2012년 연차총회시까지 6% 이상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이전 규모인 5% 이상보다 1%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24명의 IMF 이사 정원은 유지하되 유럽 국가에서 신흥개도국으로 2개의 이사 자리를 넘기는 것도 합의했다. 늘어난 IMF 쿼터를 어느 국가에 얼마만큼을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G20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 행동 계획을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금융규제 개혁의 경우 바젤위원회에서 마련한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체계를 환영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리스크를 축소하고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정책 체계, 작업기한도 채택키로 했다.

아울러 G20은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조정 체계가 필요함에 합의했으며, 화석연료 보조금 합리와 및 에너지 시장 투명성 등의 진전 상황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