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형사 배만 불려"

입력 2010-10-19 13:59수정 2010-10-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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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지방 건설업체 부양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대형 또는 수도권 건설사들이 주로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LH는 2008~2009년 7622억원을 투입해 6345가구를 매입했다.

19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은 LH 국정감사에서 "LH가 미분양 물량을 사들인 50곳 가운데 지방 건설사는 26곳에 불과하고, 매입 상위 10개 건설사 중 8곳이 도급순위 100위 이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가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 곳은 코오롱건설(도급순위 20위)이었다. 이어 △한일건설(42위, 402가구) △경남기업(17위, 379가구) △금호산업(12위, 316가구) △신안(53위, 300가구) △우림건설(54위, 286가구) △대우자동차판매(52위, 238가구) △화성산업(45위, 210가구) 순이었다.

김 의원은 "건설사들이 정부가 사줄 것으로 믿고 아파트를 팔지 못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며 "117조원의 빚이 있는 LH로서는 이 물량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빚을 떠안아야 하고, 임대 아파트의 착공도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