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놔두자니 환율문제고 늘리자니 손해고.."

한국은행이 대표적 공개시장 조작 수단인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의 발행을 놓고 골치를 썩이고 있다.

한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100조원대이던 연간 통안증권 발행액이 지난해에는 375억5000만달러로 갑절 넘게 늘었고, 올해도 6월까지 158조2000억원이나 발행됐다.

통안증권은 외환시장의 달러화 매입이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시중에 풀린 원화를 흡수해 한은이 정한 기준금리 목표 수준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발행된다.

투자자 쪽에서 보면 비교적 짧은 만기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통안증권은 매력적인 투자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쳐주는 통안증권을 사들여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면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반대로 한은 입장에서는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이 부담스럽다. 외환보유액을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얻는 수익도 있지만 통안증권 이자 지급액에는 훨씬 못 미친다.

그렇다고 통안증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한은의 처지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의 증시 투자로 달러화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려면 일정 정도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고, 이때 풀린 원화를 흡수하려면 통안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보다는 덜하지만 통안증권 발행 증가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한은 금융시장국 민좌홍 차장은 기획재정위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경상흑자 지속과 외국인 투자금 유입 등으로 당분간 통안증권 발행 잔액은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안증권 발행이 늘면 채권시장에 물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유동성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중수 총재는 이날 국감에 출석해 "통안증권 발행 비용이 매년 늘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통안증권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의 발언에 대해 민 차장은 "총재께서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실무진에서는 지난달 도입한 통화안정계정 외에 달리 구체화한 방안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