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G20 서울 정상회의 의제 급속 부각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커다란 숙제가 던져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과의 간담회에서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문제 등의 국제 공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강대국간에 벌어지는 환율 논쟁이 서울 회의 의제로 급속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금융안전망, 개발 의제 등 정부가 내놓은 11월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으로 추진되고 의제화에 성공했다.

서울 정상회의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당초 이같은 환율 논쟁이 회의 의제로 부각되는 데 반대 입장이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위한 정부 개입이 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제로금리를 선언하고 브라질 정부는 채권 매수 외국 투자자들에 부과되는 세금을 2배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국제금융연구소(IIF)는 IMF에 최근 거시경제와 교역 및 환율문제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왜곡된 경향을 막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G7 국가들은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막되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앞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국제통화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제 G20 정상회의에서는 당시 부각되는 의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논의가 돼 왔다.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도 유럽 재정 위기가 커지면서 주요 의제가 됐다.

당초 토론토 정상회의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주요 사안이 사실상 없는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시 유럽 재정 위기가 확산되면서 주요 회의로 부상했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의제로 논의되면서 재정 적자 축소 목표에 대해 회원국들이 합의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찍부터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리려는 의욕을 보여왔으나 중국이 이에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

정부는 환율 문제에 관해 애초 정상회의 공식 의제로 거론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각국간에 논란이 크고 합의에 이르기도 어려운 데다 다른 주요 의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가 빛이 바랠 우려도 있었다.

때문에 최근까지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문제를 G20 회의의 공식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면서 개별 국가별 정책대안을 놓고 이루어지는 상호평가과정(MAP, Mutual assessment process)에서 이런 논쟁이 소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었다.

중국의 정책대안을 놓고 벌어지는 상호평가에서 환율에 대한 각국의 대립되는 의견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환율 문제가 글로벌 주요 쟁점으로 급속히 부각되자 입장이 바뀌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정상회의에서의 환율 문제 논의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제통화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의제로 올라서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의 말을 기점으로 정부가 아예 환율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앞에 다가온 정상회의 준비위가 분주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마련한 의제의 틀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우려한대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글로벌금융안전망과 개발과 같은 의제들이 크게 부각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