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제3차 IT정책 자문단 회의 개최
정부가 미래 IT산업 인재양성 일환으로 대학 IT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융복합 선도형 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호텔에서 제3차 IT정책 자문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산업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의 미래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고 판단해 대학 IT 교육의 질적 개선방안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또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에 이어 'IT 명품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자를 내년 중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IT 공학교육 인증을 위한 '서울어코드' 사업의 지원액을 연간 1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역경제권별 1곳씩 총 7개 대학을 이달 중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날 안건으로 발표한 'IT산업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IT산업 동향 및 전망, IT산업 정책성과, 향후 IT산업 정책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R&D 투자는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융복합 선도형 과제에 집중된다. 융합 소프트웨어, 4세대 베이스밴드모뎀, 차세대 디스플레이, 2차전지, 3D, LED 소재 등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 가전 등 우리나라의 강력한 수요기반을 비교우위로 향후 3∼5년 내 세계시장 진출이 유망한 분야에 내년 1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도 수립됐다. 우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으로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시 '대기업 참여 하한제' 예외 규정 등 중기의 시장참여를 무력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한다.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관련 장비 국산화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뒤 이를 토대로 구매합리화 방안을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팹리스 및 장비기업의 창업과 투자,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반도체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융합 신산업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도 강화된다. 기업 업무방식에 RFID, 전자문서 등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육성방안'과 'u-Paperless 촉진을 위한 경제활동 효율화 방안'이 연내 수립된다. 세계 TV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 TV 사업 발전전략도 4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경환 장관은 "우리나라 IT산업 실적이 좋은 지금이 바로 미래 IT산업의 기본을 다져야 할 때"라며 "인재양성과 기술개발만큼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조급하지 않게 먼 안목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TV 시대가 빠르게 오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IT산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