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잠정발효지만 협정문 99% 효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한.EU FTA을 승인한 EU의 결정문에 단호한 입장이 들어 있어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EU측과 현재 가서명 상태인 한.EU FTA를 내달 6일 서명키로 합의한 사실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히고 "잠정발효라고 하더라도 협정문 내용의 99% 이상이 효력을 갖게 돼 정식발효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는 그동안 연내 발효를 목표로 했는데 6개월 늦어지게 됐다.

▲그동안 연내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왔는데 빨리 되면 좋지만 저쪽이 27개국이 돼 조율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탈리아의 입장이 만만치 않았다. 당초 이탈리아는 1년 이상 발효를 늦출 것을 요구했으나 절충이 이뤄진 것이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26개 EU 회원국들이 우리와 협조, 이탈리아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막판에 진통이 많았는데, 그동안 심정은 어떠했고, 돌파구가 된 계기는 뭔가.

▲최근 10일 남짓한 기간은 정말로 바쁘고 긴장된 시간이었다. 지난 9~11일 E특별외교이사회가 열리는 브뤼셀 출장중에 EU측 외교장관, 통상장관을 많이 만났다.

무엇보다도 이탈리아가 FTA 승인에 반대입장을 밝혀 애를 먹고 있을 때 러시아를 방문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막후대화'를 가진 게 문제를 푸는 데 결정적이었다. 브뤼셀에서 돌아온 뒤 나는 EU 집행위와 긴밀히 협의했고, EU집행위는 이탈리아를 집중 설득했다.

-잠정발효 날짜가 내년 7월1일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양측 의회 비준동의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오늘 EU특별외교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정문을 보면 EU의 단호한 입장이 들어가 있다. 잠정발효 날짜를 7월1일로 명시하면서 이 날짜는 변경될 수 없으며 이날 이전에 한국측에 모든 비준절차가 끝났다는 것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달 6일 정식 서명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EU는 EU의회 차원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7월 이전까지는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도 한.EU FTA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의 대책은 뭔가.

▲민감한 분야 특히 축산분야에 대해 정부가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보완대책이 마련되면 반대하는 분들도 별문제 없다고 판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잠정발효와 정식발효는 어떻게 다른가.

▲잠정발효는 정식발효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이다. 하나는 지적재산권 형사처벌 문제다. 이는 각 국 법체계에서 별도의 비준이 필요하다. 협정문에서 두 세줄 정도 차지한다. 또 하나는 문화협력에 관한 것이다. 문화협력 의정서의 일부분은 각국이 주권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잠정발효라고 하더라도 협정문의 99%는 발효가 되는 것이어서 별차이가 없다.

-잠정발효 후 정식발효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EU 27개 회원국은 GDP(국내총생산)가 16조달러이고 우리와의 교역 규모도 1천억달러에 달해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파트너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상품교역은 물론 서비스 투자 등 많은 부분에서 유럽연합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한미 FTA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그간 미 업계 등에서 한국이 EU와 FTA 협정 발효단계에 들어가면 경쟁여건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다. 미국에겐 유쾌하지 않은 소식일 것이다. 미국이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게 하는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