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버전스 발전하려면 시장획정이 중요”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쟁포럼에서는 디지털 컨버전스 분야갸 공정한 경쟁 시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시장획정은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짓는 것을 뜻한다.

경쟁 당국이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획정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이탈리아너(Alexander Italianer) EU경쟁총국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디지털 컨버전스 도구에 대해 시장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컨버전스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규제들은 경쟁 촉진을 위한 것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컨버전스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시 국가 보조 정책도 필요하다고 발표해 정부의 개입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앨버트 포어 (Albert A. Foer) 미국 반독점법 연구소(American Antitrust Institute) 회장은 “디지털 컨버전스로 새로운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반독점법을 적용해 시장획정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디지털 컨버전스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 발달해야한다고 연설했다.

스탠리 왕 (Stanley Wong) 아일랜드 경쟁당국 위원도 “디지털 컨버전스 시장에서 지배적 남용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획정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며 경쟁 분석시 시장획정이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카메라로 볼 것인지 휴대폰으로 볼 것인지 확살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규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각대륙의 경쟁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법을 도입역사가 짧은 중국,인도 등의 발전 현황과 더나은 경쟁당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프랑스 대표들의 조언도 이루어졌다.

정호열 공정위장은 “오늘 포럼이 참가국들에게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 발전 도모를 위해 앞으로도 경쟁당국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나누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