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 지역별 특성 따라 세분화해야"

입력 2010-09-15 15:49

강명훈 기자

지역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15일‘지방주택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인구 및 가구 성장과 지역경제 특성이 모두 다른 지방 132개 시ㆍ군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은 인구, 지역개발, 산업경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양극화ㆍ국지화의 특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전국 132개 시ㆍ군은 2005년 이후 인구가 증가한 43개 지역과 그렇지 못한 89개 쇠퇴지역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광역시와 지방대도시는 실업률이 높고 군 지역은 노인인구가 매우 많은 초고령 지역의 특성이 있다.

이처럼 고령화된 지역은 주택시장침체가 길어지고 미분양주택이 많이 적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취ㆍ등록세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워졌다.

또 부산, 광주, 울산 등 62개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전국 평균인 375호에 못 미쳐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들 중 19개 지역은 미분양주택이 1000호가 넘어 이를 해결할 대책 또한 시급한 형편이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으로는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다며 각 지역의 시장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입체적인 주택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