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이없으면 잇몸'...독자적 경기부양책

엔화 강세와 주가 하락 여파가 일본의 지방 경제에까지 먹구름을 드리운 가운데 정부의 늑장 대응에 참다 못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반기를 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행정단위인 43개 현 가운데 15개 현이 이례적으로 독자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 가운데 10개 현은 이미 공공사업 확대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을 포함시킨 9월 추경예산안을 확정했고 5개 현은 추경예산 편성에 들어갔다고 9일 보도했다.

15년만에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엔화 강세와 이로 인한 주가 하락이 지방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자체들이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독자적으로 경기부양책 시행에 나선 지자체들은 9월 추경예산은 재해 복구 등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큰 틀은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가장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시카와 현의 경우 공공사업으로 30억엔(약 419억원)을 책정했으며 이 예산은 도로 보수 등 공공사업에 투입된다.

이바라키 현은 고용대책에 19억엔을 책정, 이바라키 공항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인재를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이 현은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용 자금을 빌릴 경우 이자 1%분을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엔고 대책도 잇따르고 있다.

돗토리 현은 수출기업들에 환차손이 발생했을 경우 연 1.4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데 20억엔을 책정했고 도쿠시마 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제도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자 사설을 통해 “기록적인 엔고와 주가하락은 국민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놓았다”며 “일본의 미래를 되살릴 청사진은 지방에 있다”고 주장, 정부에 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