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유교적 보상체계가 한국경제 성공 원동력"

사공일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유교적 문화요소가 보상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시켰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는 30일 사공일 위원장이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경제60년사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교문화에 본질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결여돼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저개발 저성장의 원인으로 비난받아온 시절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국과 동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유교문화에서 찾았으며 사실 차이를 만든 것은 보상 메카니즘이었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에 따라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민간기업가 정신의 발휘가 왕성할 수도, 쇠퇴할 수도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면서 “1960년대 초부터 한국정부가 주도해 마련한 기업활동 유인체제가 왕성한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기업활동을 비생산적이고 제로섬(zero-sum)적인 것에서 생산적이고 포지티브섬(positive-sum)적인 활동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가 경제발전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대응을 해 온 것도 큰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겪은 외환위기는 정부와 기업이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하지만 외환위기라는 충격요법을 통해 한국경제는 각 분야별 구조조정을 유연(flexible)하고 신속(speedy)하게 또 실용주의적(pragmatic)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저력을 키워 당면한 세계경제위기를 그 어느나라 보다 빨리 넘길 수 있었다”면서 “한국경제 60년사 편찬과 관련해 개발의제를 한국이 주도하고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단순한 원조를 통한 빈곤퇴치 차원이 아닌 개도국의 경제개발 역량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