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내주초 김정일 '블랙리스트' 공개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31일께 추가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핵심 인물과 기관들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져 북한 정권에 적지않은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미국 행정부가 법률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초에 추가 금융제재 대상과 조치내역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구입 등 불법행위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핵심적 주체들이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관보나 기자회견 등 어떤 형식으로 대북 행정명령과 제재명단을 발표할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와 관련해 대북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린 기업은 23곳, 개인은 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과 스위스 국적의 야코프 스타이거 코하스 AG 회장, 조선광업개발무역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만 국적의 차이 알렉스 부부가 리스트에 올라있다.

미국이 발표할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의 모법은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1~3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 제재조정관이 한국을 다녀간 이후부터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북 추가 금융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 준비에 착수한 바 있다.

당초 8월말 또는 9월초로 알려졌던 아인혼 조정관의 방중 일정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