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안전망, IMF 대출제도개선이 핵심

우리나라가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으로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금융안전망의 실체가 IMF 대출제도개선으로 모아지고 있다.

26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IMF 대출제도개선이 글로벌금융안전망의 핵심”이라면서 “IMF의 예방적 신용 라인(precautionary credit line, PCL) 신설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PCL 도입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기하면서 IMF와 긴밀한 협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G20 준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PCL은 IMF의 새 대출제도인 신축적 신용 라인(flexible credit line)의 조건에 미치지 않는 국가에게도 사후 구조조정 등의 조건을 달아 대출을 확대하는 제도다.

IMF 스텝들은 PCL 도입으로 기금이 늘면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러한 대출제도가 확대되면 그만큼 기금이 늘어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IMF 대출제도개선에 대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중국도 이해관계가 멀다. 독일은 특히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면서 신흥국의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기금 확대를 수반하는 대출제도 개선이 IMF 이사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G20 준비위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을 방지하고 내수를 부양하면서 선진국들의 수출에 도움이 되는 점을 들어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금융안전망 이후 세계 통화 유동성 안정을 위한 작업은 프랑스가 주도하게 된다.

11월 이후 G20 의장국 역할을 하게 되는 프랑스는 글로벌금융안전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축통화의 변화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유동성 불안의 근본 원인이 달러가 기축통화인데서 유발되기 때문이다. 각국은 달러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다.

프랑스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DR은 IMF가 회원국에 공급하는 통화기금으로 달러와 유로, 엔, 파운드화로 구성된다.

프랑스는 또 에너지와 곡물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규제 방안도 검토중이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의장 역할을 통해 기축통화의 변경을 내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