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인증취득까지 평균 180일 소요
중소기업이 KS, ISO 등 제품인증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매년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연간 3000만원대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400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제품인증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인증 관련 비용으로 연간 3230만원 정도의 비용을 평균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제품인증의 준비에서 취득까지 평균 180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취득 관련 준비에 평균적으로 130일 정도가 소요되고 신청 후 최종 취득까지 5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들이 제품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주된 동기로는 '시장에서의 제품인지도 향상'(35.0%)이 가장 많았고 '법정 의무사항'(34.3%), '제품의 기술 및 품질향상'(26.7%) 등을 꼽았다.
제품인증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과다한 비용부담(초기 인증비용 및 사후심사 등 유지비용)'(39.8%)이 가장 많았으며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절차'(26.7%), '인증취득까지 장기간 소요'(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4.9개의 제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인증 중 약 23%(3.4개)의 인증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이 중복적이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여 인증간 통폐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을 위한 해외 제품인증 취득시 주된 애로유형으로는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증 비용'(44.3%)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다음으로 '해외인증 취득관련 정보부족'(37.7%), '유사한 국내인증 불인정'(15.7%) 등을 꼽았다.
한편 제품인증 관련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기대상 인증비용 지원 확대'가 37.6%로 가장 많았고 '각종 인증 원스톱(One-Stop)처리 절차 확립'(19.2%), '인증관련 정보 및 컨설팅 지원 확대'(18.3%), '국내 유사인증제도의 통·폐합'(18.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유사인증 통폐합, 소요기간 단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기술 및 품질향상이라는 당초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상 국내외 인증관련 지원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