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③ 主流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40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정성호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보통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구조가 깨지고 승자독식의 사회가 됐다”고 설명한다.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40대는 경제적 기반을 닦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다.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 위기를 맞으면서 양극화의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들이 사회의 주력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40대 개인들은 퇴보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40대도 살아남으려면 디지털과 글로벌화된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교수는 "이제 치열하게 전개되는 세상에서 어정쩡하게 살 수 없게 됐다"면서 "연구나 IT능력 등 스스로 실력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도 40대에 요구된다.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탈냉전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사명도 안고 있다. 그렇다고 퍼주기식의 효과 없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지역주의도 극복해야 하며 정경유착에서도 자유로운 깨끗한 정치도 열어나가야 하는 등 여러 숙제들이 40대 앞에 놓여 있다.

40대 자신이 중심을 잡고 자신의 세대를 비롯한 중산층의 위기를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40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전직프로그램 등 사회적 안전망이 요구되고 있다.

실직으로 40대는 우선 음식점이나 치킨점 등 자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차별화되지 않는 서비스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실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영업 창업을 실패가 예고된 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한다.

자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은 낮출 수밖에 없고 이익은 줄어들면서 영세화 되어가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경제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동네 슈퍼가 체계화된 관리로 운영되는 SSM(슈퍼슈퍼마켓)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난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에 나서려고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제조업의 고용창출로는 한계가 있어 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직자가 자신의 경험 분야를 살려 다른 분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진보가 빠르게 일어나고 새 직업이 생기는 데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업 훈련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대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에 40%만 가입돼 있는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이 오히려 이런 기회가 적다”면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있는 계층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태 교수는 "사회적으로 40대에 조기퇴직 압력을 받으면서 고령화 인구에 대한 취업확대 정책, 기업과 개인 연금제도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등을 줄여 자녀부양 부담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 과정에서 지나친 이념성향과 포퓰리즘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상급식과 같은 퍼주기식 정책은 지속가능성에서 효과적이지 못하고 재정에 부담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복지제도는 한 번 도입되면 몇십년간 지속되면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