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식민지배 통절한 반성"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10일 발표한다.

이번 담화에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함께 일본 궁내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를 한국으로 돌려준다는 방침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담화는 아시아 모든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라야마 담화’와 달리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첫 담화여서 주목된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역대 정권 가운데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가장 진일보한 내용으로 그 이후 일본의 공식 입장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식민지배로 고통을 줬다'는 점만 강조했을 뿐 식민지 병합 과정의 강제성 등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담화에는 한국측의 감정을 고려해 “병합된 측, 아픔을 느끼는 측의 심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병합은) 한국인들에게는 나라를 빼앗겨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는 표현이 포함된다.

간 총리는 이번 담화를 계기로 사할린 잔류 한국인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의사와 궁내청이 보관 중인 도서인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예정이다.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왕조 시대의 왕실의 공식 기록으로 한국이 일본에 반환을 요구해 온 문화재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담화에서 조선왕실의궤에 대해 한국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해 어디까지나 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지금까지 해온 강제 징용 피해자의 유골 반환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간 총리는 이번 담화로 한국병합 100년을 맞아 분출된 한일간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 짓고, 핵ㆍ미사일ㆍ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다만 양국 관계에 대해 총리 담화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일본 여야에서는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한 총리 경험자는 아시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간 정부는 담화에 보상문제로 연결되는 표현은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담화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날 담화 발표가 병합조약 체결일인 22일이나 공표일인 29일은 물론, 광복 65주년인 15일보다도 앞당겨진 점에 주목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간 총리 담화에 대한 평가를 담기로 한국측과 사전 조정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