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③친서민정책에 금융시장 왜곡 된다

금융당국이 연일 금융권에게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국민세금으로 극복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라는 명분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대형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치권의 영향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 금융사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은행은 정부가 95%까지 보증해 준 중기대출을 줄이지 않는 대신 서민대출을 일부 줄였다. 저축은행은 금융위기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로 주춤할 때 예금금리를 대폭 올리는 등 고객몰이도 함께 했다.

금융권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금융은 철저히 배제된 셈이다. 서민금융 축소로 인해 은행권을 이용하던 신용등급 4~6등급 고객들은 카드사와 캐피탈사로 이동했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7등급 이하 고객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사들을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서민금융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히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을 통해 PF 부실을 줄인 만큼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에 나서야 한다"며 "은행권도 4~6등급의 차상위계층을 서민금융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 재원도 문제 = 금융당국의 서민금융정책인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재원도 금융권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국에서 현재 극찬하고 있는 햇살론은 대상자가 1700만명으로 광범위하지만 재원이 10조원에 불과하다. 햇살론이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미소금융도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방침이므로 1년 지원금액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재원이 한정된 만큼 금융사들의 서민금융 대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햇살론의 낮은 금리가 캐피탈업체 등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경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차상위등급(4~6등급)이 사각지대에 몰려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함께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차상위등급을 받아줘야 이들의 신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며 "서민층의 신용 하락을 막고 살림을 펴주자는 것이 서민금융정책의 요지인 만큼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 영향에 급조 분위기=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압력에 대해 정치권 영향으로 급조하듯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지방선거 패배로 인해 정책 키워드를 '서민'으로 전환하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함께 서민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나서자 금융당국도 정치권 분위기에 맞춰 급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행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급작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특히 7월말 이명박 대통령의 캐피탈 금리 언급 이후로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미소금융과 햇살론처럼 서민금융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된 만큼 제도권 금융사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은 금융회사에서 비롯되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솔선수범을 당부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