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④ 中, 글로벌 무역불균형 주범?

(편집자주: G2 관계로 발전한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환율과 무역은 물론 양국 투자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4회에 걸쳐 '지키려는 미국'과 '빼앗으려는 중국'의 갈등 구조를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중국, 미국 본토 넘본다

② 中美 신평사 전쟁 2라운드

③ 위안절상은 언제...초조한 美, 느긋한 中

④ 中 글로벌 무역불균형 주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 가능성만을 시사하며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중국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또다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저우 치런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21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수출이 급감할 경우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이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세계 경제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이번달 중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해외 수요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말 중국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지난 6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43.9%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00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한데 따른 것이다.

저우 위원은 "현재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핵심 성장 동력인 수출 부문의 타격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급변동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모두에 위안화 환율이 실제로 변동하는 것을 보여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위안화 때문이며 위안화 절상을 통해 무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우 위원은 "중국이 지난 3월 위안화 페그제를 종료했다면 4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달러 고정환율제(페그제)로 복귀해 저위안을 유지해온 중국 정부는 지난달 환율 변동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깜짝 발표, 위안화 절상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중국은 수출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6.8위안을 1달러에 연동해 움직이는 페그제를 실시해왔다.

인민은행이 지난달 19일 위안 환율 변동폭 유연화를 발표한 후 위안 가치는 달러에 대해 0.7% 상승했다.

미 의회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40% 가량 저평가됐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역불균형을 확대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달 초 반기 환율 보고서를 늦춰 발표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데 대해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중국이 관리변동 환율제 유지 방침을 시시하기도 했다.

인민은행 웹사이트에 따르면 후샤오렌 인민은행 부행장은 "관리변동 환율제가 중국의 경제 구조조정 및 자원 분배 최적화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후 부행장은 "중국이 환율 시스템을 계속 개선할 것"이라면서 "이는 향후 혜택 여지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향후 환율 변동에 따른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위안 가치 상승에 취약한 자국 수출업계를 감안한 것임을 보여준다.

후 부행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례적으로 중국어와 영문으로 동시에 게재됨으로써 중국이 자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