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완화로 가계부채 부담 늘 것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DTI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LTV)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금리가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 부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부동산 거래 경기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하는 대출 규제안을 내놨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중 전체 가계대출 증가 추정액 15조843억원의 77.5%가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상반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가장 비중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DTI 규제가 완화된다면 가계 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을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발표한 ‘5월 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64조원으로 4월 말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2월 7조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416조4000억원)은 4조4000억원, 비은행 취급기관의 가계대출(147조6000억원)은 1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주택관련 대출이 감소하면서 이 기간 전체 주택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전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 1월 0.21%, 2월 0.45%, 3월 0.74%, 4월 0.76%로 점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과 건설업계가 부동산 거래를 막는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운명이 오는 22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금융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곧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실이 전체 한국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DTI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하던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이 “영원불변의 법칙은 없다”며 입장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미 정부 내에서 DTI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국토해양부도 DTI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가계 부채 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 채무상환능력 지표 중 핵심인 개인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은 2009년 2.33배로 2007년의 2.30배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개인순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중이나 이자지급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계의 현금유동성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순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2004년 1.14배에서 2009년 1.43배로 늘었다. 가처분소득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3.1%에서 2009년 7.3%로 증가했다.

특히 명목 GDP 대비 개인부분의 금융부채비율이 2004년 65.7%에서 2009년 80.4%로 크게 늘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가계의 채무상황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로 소득이 없어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겠지만 금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로 부동산 기대이익은 줄어들거나, 무주택 전세입자 또는 임차인에게 이자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 펀더멘털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