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온실가스감축 관리업체 410여개 지정

지식경제부는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김영학 제2차관 주재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단체·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는 에너지·산업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협의채널이다. 주로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통계 산정,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지원,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부문의 체계적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방안을 논의한다.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등의 추진정책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오는 9월 산업·발전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기존 에너지사용량 신고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 대상 조사 등을 통해 관리업체 약 410개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주요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톤·에너지소비량 500TJ(회사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톤·에너지소비량 100TJ(사업장 기준)이 활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목표관리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지원 및 명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자금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우대금리 제공 등의 재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지점이나 대리점 등 온실가스 소량 배출사업장의 경우 목표설정과 실적보고 등을 면제하고, 매립지 가스나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매스는 배출량은 보고하는 대신 총배출량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까지 온실가스·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산업계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한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분석한 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학 지경부 차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각종 온실가스 규제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세부 감축 잠재량 분석결과 등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2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