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IMF 도움 절대적…옳았다는 건 아니다”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13일 IMF 아시아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IMF의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IMF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면서 “하지만 언제나 IMF가 옳았다는 것은 아니며 대출제도의 낙인효과 개선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역내 저소득 국가의 신흥국으로의 전환 등 비 G20 국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개발이슈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등 예측가능성과 낙인효과를 최소하하는 등 접근성이 있어야 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FCL, 예방적 신용라인, 복수통화스왑라인, CMI와 Europian stabilization mechanism과 같은 권역별 안전망과의 연계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11월 정상회의에서 주요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IMF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7월에 남유럽 국채만기가 집중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가 둔화되는 등 악화조짐도 있지만 균형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해소돼갈 것이며 정부는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대응하고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변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서비스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은행세에 대해서는 “마련된 원칙을 바탕으로 재정부와 금융위위 TF가 도입 필요성과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11월까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모두 발표에서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수 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혁,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및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제 정책공조 강화, 역내협력 촉진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Framework, 금융규제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금융 부문의 분과회의에서는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FCL 개선 등 시스템 위기시 유동성 공급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미래지향적인 IMF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이러한 논의 내용은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개도국 및 신흥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발 격차 및 빈곤 문제가 오히려 심화됐으며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빈곤층 보호나 인적자원 개발과 같은 성장 동력 확충을 추진하는 데에 제약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개도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이 개발 재원 및 역량을 확보하여 국제사회에 새로운 시장 및 투자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우리정부는 컨퍼런스에서 나온 건설적인 방안과 Non G20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역내 개도국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 무역역량구축(trade capacity building)을 위한 지원 등을 확대해 역내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역내 성장엔진을 확충하는 노력도 긴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아시아가 주력분야인 수출에 더해 투자와 소비에 기반을 둔 제2성장엔진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면서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금융 구조 내에서 발언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칸 총재는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면서 관계가 상당시 강화될 것”이라면서 “아시아에 더욱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분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칸 총재는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전이효과 방지에 주력, 아웃리치 활동의 증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칸 총재는 또 “세계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G20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을 통해 아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금융위기 발생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옵션을 겈토하고 지역적 금융 메커니즘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칸 총재는 “세계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역할과 발언권이 더 강화되도록 지원하고 투표권 확대 등 개혁 조치들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시아 지역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