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원금만 1700조원...당국 대책마련 부심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의 이자부 부채는 863조6000억원이었다. 비금융 법인의 이자부 부채는 8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빚 원금은 모두 1683조4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한국은행은 11일 이같이 밝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득 대비 이자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노동패널의 2007년과 2008년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교시 소득이 적은 1분위(하위 20%)의 부채보유 가구 비중은 24.2%에서 21.6%로 작아졌고, 소득이 많은 5분위(상위 20%)의 부채보유 가구 비중이 52.5%에서 54.4%로 증가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러나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금리 상승이 고스란히 소득 대비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대출 약 520조원 중 약 83%인 430조원이 중소기업 대출로 금융회사 부채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자부 부채 약 1700조원이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불어나는 데 비해 이자부 자산은 금리 인상의 혜택이 거의 없을것으로 보여 당국은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택담보 대출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한 대출 비중이 큰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도록 은행이 상환 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의 충격을 덜 받는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 상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 하위 계층에는 기존 미소금융,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희망홀씨 대출 등이 적극 이용을 권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