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본격 시행…산업계 생산 차질 우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놓고 노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조의 파업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하반기 국내 산업계의 생산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비메모리반도체 업체인 KEC는 지난달 30일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중단 사태를 맞았다.

KEC측은 공시를 통해 쟁의행위(타임오프제 등)로 인한 정상적 경영 불가 및 회사의 재산과 시설을 보호차원에 따른 구미 공장 등 부분적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산 중단에 따른 피해는 116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앞선 지난달 25일에는 금속노조 산하 다스 노조가 3일 동안 전면파업을 벌였다. 다스는 현대차에 자동차 시트 트랙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경우 현대차의 생산라인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기아차는 이미 비상이 걸렸다. 기아차 사측은 오는 2일 전임자 급여 및 타임오프제 관련 제반 사항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특별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지난달 29일 노조에 보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의 경우 최근 신차 판매 호조로 비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파업이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말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으며 향후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파업돌입 시기와 일정을 논의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국내 산업계의 회복 속도가 빠르지만 유럽재정위기와 중국 긴축정책 가능성 등 대외경제 역시 불안한 상황"이라며 노조의 반발에 따른 산업계 생산차질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기존 전임자의 임금 및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하기로 이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전임자 외에 사무 여직원 1명을 별도 인정하거나 자판기 운영권을 노조에 제공하는 등 편법적으로 단협을 타결한 기업도 적지 않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타임오프와 별개로 보장하거나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노조 재정자립기금으로 적립해 달라는 사례까지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와 재계는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해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제5단체는 지난달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타임오프제가 빠른 시간 내에 착근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