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근의 재계 산책] 정치권 싸움에 기업 등 터진다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 이후 제기되던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결국 삼성, 롯데, 한화, 웅진 등 세종시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기업들은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 한다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이 신규사업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 상황에 따라 계획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일들은 다반사다. 예를 들어 국내외 경기 동향이라든가 환율,사업성 분석 결과 등에 의해 계획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세종시 문제처럼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결정이 번복되고 수정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 입주예정 기업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국토위에 상정되기 전에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대체부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체부지는 세종시 부지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비는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변화로 기업들의 투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친기업 정책)'를 기치로 내세우며 기업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출범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대신 기업인들로 하여금 국가경제발전과 고용 및 투자확대로 화답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후 현 정부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지만, 결국 정치논리에 기업들이 휘말리게 되는 구악을 되풀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고용문제를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2만여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시 기업입주를 백지화 시켜버린 것이다.

세종시 건설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현 정부가 기업유치를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무언의 압박(?)'까지 행사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무어라 변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은 또 다시 부지선정문제부터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 노동력을 이중으로 낭비하게 되고, 투자 및 고용효과도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버렸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종시 문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원안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세종시 문제 해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용과 투자확대를 통해 실업문제 해결과 경제발전 달성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그들의 정략적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기업인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동향에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여야간 정쟁(政爭)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다가 기업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