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④ 2% 부족한 中 환율 개혁

(편집자주: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페그제를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사실상 위안화 절상을 선언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안화 변동환율제 도입 배경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4회에 걸쳐 진단한다)

① 위안 절상은 亞에 양날의 칼?

② 환율개혁 中경제에 미칠 영향은?

③ 日정부ㆍ기업, 엇갈린 반응

④ 2% 부족한 中 환율 개혁

중국의 환율개혁에 대해 세계 주요국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나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혁 의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이 주요 선진국의 입장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9일(현지시간)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환율 결정 시스템을 관리변동환율제로 변경할 것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수반하지는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최근 5년간 위안ㆍ달러 환율 변동 추이(WSJ)

중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지난 2008년 7월 수출 기업 보호를 위해 달러당 6.83위안에서 사실상 고정시킨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중국에 대한 환율 왜곡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오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회의에서 예상되는 위안화 절상 압력을 피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인민은행의 환율 유연화 조치가 나온 직후 "중국이 위안화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위안화 절상의 강력한 이행은 탄탄하고 균형 잡힌 글로벌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중국의 위안화 정책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대외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세계 금융시스템 안정을 강화시킬 전망"이라고 호평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보다 강한 위안화는 중국의 소득 증대와 중국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방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수반하지 않으면 중국의 대응에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중국과의 교역 결제대금에서 유로가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유로존은 중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과장을 역임한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 교수는 "유로가 중국이 고정환율제 대신 도입할 관리변동환율제인 통화바스킷시스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위안은 사실상 달러에 대해 평가절하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이번 방침이 위안화 약세를 이끌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중국은 실제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미국과 정치적 분쟁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번 발표가 그동안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온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덜어줬다는 평가다.

미 의회와 산업계는 위안화 약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주요 거래처인 중국 파트너와의 경쟁을 여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위안화 절상을 재개하라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점진적인 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정치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프라사드 교수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국과 정치 분쟁을 해소하지 못한 결과 곤욕을 치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중국 환율보복법안 마련을 주도한 강경파로 알려진 찰스 슈머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의 이번 결정은 불투명하다"면서 "이는 대외압력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중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척 그레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의 이번 발표는 늦은 감이 있다"면서 "미 의원들은 정부가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재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