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물환 규제 실효성 논란

정부가 선물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규제안이 무위험 차익거래를 노린 투기세력의 자본 유출입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발표...실효성 논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3일 과천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물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은행의 선물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이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250%로 제한되며 기존 거래분은 2년까지 보유를 허용한다.

또 정부는 외은지점에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했으며 기업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00%로 낮췄다. 이는 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협의의 선물환뿐 아니라 외환.통화 스와프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통화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한 선물환에 대한 포지션한도 규제를 별도로 신설했다.

하지만 주요 규제대상을 국내에 위치한 외은지점으로 삼고 있어, 해외에 위치한 외국계 은행 등을 통해 선물환 거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채권 등에 대한 동반 규제가 없는 한 금리차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유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우회경로를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선물환 규제로 인한 잠재적 비용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선물환 규제는 표면상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를 목적으로 하나, 향후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원화 채권에 대한 자본유입과 원화강세 압력을 사전에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역외선물환 시장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리차 유인이 발생하는 한 이를 강제적으로 제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국인(해외에 위치한 외국계 은행) 자금까지 규제를 했다면 부작용이 더욱 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준 동부증권 채권전략팀 본부장은 "외국인 규제까지 한다면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로서는 2008년 금융시장 위기를 경험삼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단기 시장 충격은 제한적

상당수의 채권 업계 관계자들은 단기 시장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정리해야 포지션 비율은 SK증권(130억 달러), 동부증권(148억 달러), 하나대투증권(187억 달러)등이 각각 상이하지만 시장에 부담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포지션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채권으로 구성돼 있다"며 "유예기간 2 년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을 롤오버 하며 차츰 규모를 줄여나가면 규제를 따르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염 연구원은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자체가 줄어들어, 실수요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며 "외은지점들이 포지션을 본점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어 채권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소재용 수석연구위원은 "▲주요 내용 시장에 사전 노출 ▲향후 3개월간 유예기간으로 포지션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 부여 ▲기존 2년간의 거래분으로 인한 포지션은 예외로 인정한 부분이 시장 충격 완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준 본부장은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선물환 매입여력은 523억 달러로 충분하다"며 "추가 자본확충, 본점이관, 역외 신규수요 등은 완충작용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