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의 경제수첩] 학원가기 싫다는 아이

(촬영)

3일 드러난 지방선거 개표 결과 야당이 약진했다.

천안함 사태로 지방선거 이슈가 실종됐다던 관측이 쏟아졌지만 국민들은 실제로는 참고 있던 불만을 표를 통해 쏟아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북풍에 휩쓸리길 거부한 것이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아느냐고 항변하는 듯하다. 전쟁으로 치달을 것만 같던 상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다.

여당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빠른 경기 회복 달성, 원전수출, G20 정상회의 유치 등 치적을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경기회복의 기운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은 원전수출과 국격제고가 생활에 와 닿지 않는다.

여전히 청년고용문제는 심각하고 시장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기만 한다. 사교육 부담은 여전히 늘어만 가고 일하는 엄마들의 자녀보육 부담은 어깨를 짓누른다.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 학원으로 돌린다. 아이가 학원에 가기 싫다고 엄마 직장을 그만 두면 안 되냐고 호소한다. 아이 엄마는 사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쓸 수 있는 돈이 늘지 않고 있으니 경기가 좋아 질 수가 없다.

택시를 타보면 체감할 수 있다. 수년전부터 운전기사 아저씨들의 볼 멘 소리가 계속된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담을 확 덜어주는 속 시원한 정책이 나온 것이 있는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4대강 등 밀어붙이기에 정부는 주력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살기 편하게 할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여당의 패인이다.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다시 고민하기 바란다.

지방권력을 장악하게 된 야당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당선된 것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당선자들은 지자체를 방만하게 운영했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것을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한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여러 선심성 공약들을 정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악화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새 지자체 수장들이 예산을 펑펑 쓰기만 하지 말고 벌이에 맞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