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통부 부활은 경제기획원 시대 발상"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연합뉴스)

21일 코스닥협회와 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장관 초청 조찬 세미나’에서 “아이폰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IT 경쟁력이 떨어진것이 정통부가 해체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과거 정통부가 필요했던 이유는 IT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던 단계였기 때문이었다”며 “현재는 IT가 모든 산업의 인프라가 된 상태기 때문에 정통부를 부활하면 다른 부처와 분쟁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 정통부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이 생긴것은 아니다”며 “창의적인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무원이나 제도가 시장의 상상력은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이날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에 대한 강연을 통해 “축구에서도 허리가 약하면 강팀이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중견기업이 강한 경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면 16개 정도의 지원제도가 제외되지지만 정부는 독일을 밴치마케팅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방지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3년간 8% 이후 2년간 9%로 단계적 인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R&D 세액공제율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각 15%, 10% 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나 부담완화기간의 적용 횟수에 제한(현행 1회)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가업상속 부분도 중소기업에 한해서 인정했지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단 중소기업보다는 고용을 10년간 400% 늘리는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40%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R&D 집약도는 중소기업일 경우는 일본보다 높은 상태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많이 처지게 되고 있는 상태다”며 “또한 우수인력도 부족한 상태고 생산성도 대기업과 중견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시장의 진출의지가 강한 기업을 선별해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World-Class 300'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최경환 지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병규 코스닥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윤용로 기업은행 은행장등을 비롯해 중견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