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진화 이것부터]④ 전문가에게 듣는다

(연합뉴스)

각 이익단체들의 반발을 넘어서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도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영세 자영업의 경쟁 격화 해소를 위한 이직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속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산업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잘 나가던 한국 휴대폰은 갑자기 빗장이 풀린 아이폰에 무너지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업 마인드로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금융산업 분야도 공장을 세울 땅과 부지, 기계 등을 보고 금융기관이 제조업에는 대출을 해주지만 사무실과 사람만 갖춘 서비스업에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금융이 거래 과정에서 모니터링 능력을 키우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또 “제조업의 대량생산체계의 정형화된 마인드가 아닌 창조성을 개발하는 교육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복지정책의 선진화도 이루어져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원장의 설명이다.

노동직업훈련소에서 실업자에게 2~3년의 장기간 직업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재투입돼야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과당경쟁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주훈 부원장은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장기적인 과제로 1970년대 농업구조에서 공업구조로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기처럼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으로 대기업 위주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추격형 경제로 먼저 앞서 자본주의 한 것이 아니고 쫓아가는 면이 있다”면서 “지금 보면 대기업 일부가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의 재편 차원에서 중기정책을 봐라봐야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례로 안드로이드폰 때문에 IT산업이 흔들리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자동화, 반도체로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유효할 건지 과거 분업체계, 성장 프레임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중기 시각으로만 봐서는 곤란하고 성장 패러다임의 문제까지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출발이 대기업 위주로 현재 30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의 희생이 컸다“면서 “70년대 정부에서는 일부 기업을 지원하면서 성장을 도왔는데 현재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정교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투명한 세무정책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은경 경실련 재정세제단 부장은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까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서 “정책기조가 감세로 가고 경제위기때 지출이 확장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세수 확대 취지로 세원 발굴하려 하는 듯하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남 부장은 “세무조사가 집중단속이나 표적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일상적이고 상시적이지 않는다”면서 “허위 신고로 적발될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